지정재판부 2010헌바165, 2010. 4. 27.

【전문】 사 건 2010헌바16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그1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1. 4. 대법원에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25.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그1). 청구인은 2010. 3. 30. 위 대법원 2010그1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나 결정에서 심리불속행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4. 5.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카기151). 이에 청구인은 2010. 4.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나.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10. 3. 30.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0그1)이 2010. 3. 25.자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0헌바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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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 사건명 태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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