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0.09.30 선고 2010두10860 판결

중학교 재학기간 가족과 협업에 의하여 자경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인정할 수 있음[국패] 농지 양도 당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지만 농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거주하면서 가족과 함께 상시 벼 등의 경작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8년 이상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0두1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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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따름판례 ]

대구지방법원 2017.06.23 선고 2016구합220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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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태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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