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부산고등법원 2011.01.14 선고 2010누4414 판결

증액경정처분에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있으나 증액된 세액만 취소의 대상이 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증액경정처분에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있으나 당초 신고 또는 결정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신고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서 증액된 세액만이 취소의 대상이 됨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12.5.원고에 대하여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2,649,499,491원의 부과처분, 2004사업연도 법인세 22,138,020,09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0누441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 참조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