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12.14 선고 2010누44124 판결

중소기업외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20%세율을 적용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외의 주식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차등한 것은 군소주주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규정한 것도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사 건	2010누441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외5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15. 선고 2009구단8895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9.
판 결 선 고	2011. 12. 14.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07쪽 8째줄 ’115조 제4항 및 제160조 제4항1을 ’115조 및 제160조 제6항’으로 고친다. 07쪽 아래에서 8째 줄 ’볼 수는 없다’ 다음부터 7쪽 아래에서 4째 줄까지의 괄호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등은 예비적으로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분이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준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는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2007.9.10대통령령 제202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조 제2호에서는 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위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과 단서의 차이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게 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중소기업자로서 보호를 받도록 하되, 합병으로 인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등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은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분이 국민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0누4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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