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04.20 선고 2010누34226 판결

순자산가치 산정시 평가기준일과 결산일이 다른 경우 1주당 가액 산정방법[국패] (1심 판결과 같음)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하려면 평가기준일과 다른 시점(보통 결산일) 사이에 순자산가치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사 건	2010누342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17. 선고 2009구합51131 판결
변 론 종 결	2011. 4. 6.
판 결 선 고	2011. 4. 20.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4,585,600원 부과처분과 증여세 130,453,47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0누3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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