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0.12.24 선고 2010구합40441 판결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실질주주가 명의신탁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금을 납입하였음을 나타내는 금융거래내역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7,154,400원(가산세 포함) 및 26,337,3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4. 30.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엔지니어링’이라고만 한 다)의 이사로 선임・등기된 후 원고 명의로 1997년경 ◇◇엔지니어링의 주식 36,000주를 취득하였고, 1999년경 ◇◇엔지니어링의 유상증자과정에서 신주 15,000주를 배정받아 인수하였다. 나. ◇◇엔지니어링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997. 12. 31. 및 1999. 12. 31. 당시 주주 별 지분보유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 명의의 ◇◇엔지니어링 주식 36,000주 및 15,000주는 ◇◇엔지니어 링의 대표이사 김AA이 명의신탁해 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명의개서 당시 위 주식 36,000주의 주 당 가액을 4,290원, 위 주식 15,000주의 주당 가액을 6,960원으로 각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154,440,000원 및 104,400,000원으로 각 계산한 후, 2009. 8. 3.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27,154,400원(가산세 포함) 및 26,337,32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명의의 ◇◇엔지니어링 주식 36,000주 및 15,000주는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고, 김AA에 의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구체적인 소송과 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 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대 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을 제6, 7, 9,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김AA은 2005년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엔지니어링과 주식회사 ◇◇ 종합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의 자금을 수입금 장부누락 등의 방법으로 횡령 하고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법원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② 김AA은 위 형사재판에서 그 형의 감경을 받기 위하여 ◇◇엔지니어링 등이 김AA 1인 회사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김AA 이외의 ◇◇엔지니어링 주식 명의 상 주주들은 2005. 9.경 그 주식 전부의 실질주주가 김AA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③ 위 형사재판에서 김AA이 ◇◇엔지니어링 등 회사의 1인 주주라는 전제 하에 김AA에 대하여 벌금 30,000,000원이 선고된 사실,④ 서울지방국세청은 2009. 2.경부터 4.경까지 ◇◇엔지니어링, ◇◇건설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김AA은 서울지방국세청 직원에게 원고 등이 작성한 위 확인서를 임의로 제출하는 한편, “◇◇엔지니어링 주주명부(2006. 12. 31. 현재)에 이BB, 김CC, 임DD 명의로 등재된 주식 102,000주는 본인 소유주식으로 지난 1997. 9. 1. 상기인 명의로 차명으로 소유하게 된 주식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⑤ 원고는 1991년경 ◇◇건설에 입사한 이후 자금과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연 31,000,000원 내지 38,500,000원의 급여를 받았고, 원고가 ◇◇엔지니어링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금을 납입하였음을 나타내는 금융거래내역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김AA이 ◇◇엔지니어링 주식 36,000주 및 15,000주에 관하여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 명의의 ◇◇엔지니어링 주식이 김AA으로부터 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0구합4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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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상속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