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1.06.10 선고 2010구단21610 판결

협의취득 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협의・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있어 양도에 해당하며, 협의취득이나 수용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비과세 또는 면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임

사 건	2010구단21610
원 고	대한AAAA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10.
판 결 선 고	2011. 8.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1，290，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9. 9. 14.’은 ’2009. 9. 3.’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24. 홍AA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OOO동 000-000 대지 598 및 그 지상 주택 187.93(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 8. 22. OO뉴타운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협의・양도하 였으나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협의보상금 1,477,573,210원을 양도가액 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환산가액인 1,204,989,131원으로 계상하여 2009. 9. 3. 양도소득세 102,027,3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원고가 2009. 11. 19. 이의신청을 제기 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1,292,000,000원임을 확인하고 2010. 1. 6. 양도소득세를 30,736,794원 감액하여 71,290,54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이하, 2009. 9. 3.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71,290,54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①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양도 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의 뉴타운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부득이한 것이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10/100을 감면하여야 하는데 이를 감면하지 않았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교회를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뉴타운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관계로 임시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의 내부구조를 강당처럼 바꾸고 냉난방시설을 갖추는데 5，700만 원이 들었으므로 이는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 12, 1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DD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협의・양도 당시 원고는 대한AAAAAA(대신)총회유지 재단 산하의 교회로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바가 없고,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에 해당 하지 않으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바도 없는것으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이 사건 협의・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에 있어 양도에 해당하고, 협의취득 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비과세 또는 면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 1항 제2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분”에 한하는 것인바,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양도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는 위 감면규정의 적용이 없다. 원고의 위 주 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하여 갑 제7 내지 9,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윤DD의 증 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5,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지출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0구단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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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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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태그 ]

국세기본법 제1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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