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0.12.09 선고 2010구단13336 판결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며,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단133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11.4.
판 결 선 고	2010.12.9.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4,891,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7.25. ○○ ○○구 ○○동 493-2 상가 1층 107호를 장AA에게, 상가 2층 202호(이하 위 상가 107호 및 202호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장BB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 366,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2010.1.5.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4,891,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1)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266,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2006년 폐업처리 되어 가치를 상실한 주식회사 △△켐의 주식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266,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2)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366,000,000원인지 아니면 266,000,000원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판단 (1) 양도소득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86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부동산등기부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366,0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366,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100,000,000원은 2006년 폐업처리 되어 주식가치를 상실한 주식회사 △△켐의 주식을 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가 주식회사 △△켐의 주식을 양도가액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의 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0구단1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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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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