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후2407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7후3920 판결

[1] 등록상표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 요건인 상표의 불사용 기간은 이전등록시부터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의 의미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규정 취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3318 판결

[1] 서비스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심결시)

특허법원 2020. 12. 10. 선고 2020허1779 판결

대상상표 “”의 사용자 갑 외국회사가 지정상품을 ‘슬리퍼, 운동화’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상표 “”를 사용함으로써 갑 회사의 대상상표와 오인·혼동을 생기게 하였으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대상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사용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이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상품들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졌고, 이에 대한 을 회사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상표등록을 취소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후1214 판결

대상상표서비스표 “”의 사용자 갑 주식회사가 실사용상표 “”을 사용한 등록상표서비스표 “”의 등록권리자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을의 실사용상표 사용으로 갑 회사의 대상상표서비스표의 사용상품·서비스업 출처의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