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0헌아77, 2010. 4. 6.

최근 3개년 헌법 판례정리 3판 (2016)[윌비스]

2013헌마384)：기각 102 - 공장식 축산 사건 ｜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판례 039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등 위헌확인 (2014.4.24. 2010헌마747)：기각, 각하 103 - 초등교원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2023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헌법 판례를 보면 주요 쟁점이 있고 거기에 따른 부속 쟁점이 있자나요 쉽게 내면 보통 주요 쟁점을 선지로 구성하는데 부속 쟁점을 많이 낸거 같더라구요 그리고 최신판례도 좀 나와서 ㅋㅋ 올 좀 잘 냈다...

2022 경찰승진 헌법 해설 2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에서도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헌재 2010. 10. 28. 2007헌마890) ② (O) ③ (O) 수형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정부조직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04호, 2017.04.18...

27] 판례 자동차정류장사용료인가처분무효확인[대법원 , 일반행정 , 1989.09.26 , 88누12127]... 25 , 2014헌마111]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헌아 , 2014.03.04 , 2014헌아11] 정부조직법...

2022년 군무원 채용시험(7. 16. 시행) 5급 헌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2010헌마451). ③ (O) 공직선거법 제5조(선거사무협조)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2023년 변호사시험(1. 10. 시행) 헌법 선택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한쟁의심판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2015헌아20). ⑤ (O) 헌법재판소법 제58조(청구 등의 통지) ②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2022년 경정승진(1. 8. 시행) 헌법 기출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전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은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헌법의...

2023년 국가직 7급(9. 23. 시행) 헌법 가책형 해설

헌법재판소 결정의 재심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개정5판 헌법판례선/권순현/삼조사

96헌마172ㆍ173(병합) [한정위헌·취소] [관련유사판례] 8-1. 공판정심리의 녹음물 폐기행위의 공권력 인정 여부 163 (2012. 3. 29. 2010헌마599) 9. 재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건 164...

[아쉽공 기출해설] 2022년 군무원 5급 헌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2010헌마451). ③ (O) 공직선거법 제 5 조 ( 선거사무협조 )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