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0헌아69, 2010. 3. 30.

2023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10. 20. 시행) 헌법 선택형 해설

(헌재 2010.10.28. 2007헌라4). [2023 표준판례 70] ② (O)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검찰청법 [시행 2017.03.14] [법률 제14582호, 2017.03.14...

01] 판례 불기소처분무효확인등[대법원 , 일반행정 , 1989.10.10 , 89누2271]... 26 , 2009헌마47] 구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6호 부분 위헌소원[헌바 , 2010.09.30 , 2009헌바122] 형법 제69조 제2항...

2023년 국회직 8급(4. 22. 시행) 헌법 가책형 해설

권한쟁의심판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과 판례에 의함 1. 책임과...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헌재 2010.12.28. 2009헌가30)...

2023년 변호사시험(1. 10. 시행) 헌법 선택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한쟁의심판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2015헌아20). ⑤ (O) 헌법재판소법 제58조(청구 등의 통지) ②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2024년 법원행시(3. 9. 시행) 헌법 1책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재심은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의 하나인 점에서는 상소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상소와는 달리 확정판결에 대한...

2023년 국가직 7급(9. 23. 시행) 헌법 가책형 해설

헌법재판소 결정의 재심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개정5판 헌법판례선/권순현/삼조사

96헌마172ㆍ173(병합) [한정위헌·취소] [관련유사판례] 8-1. 공판정심리의 녹음물 폐기행위의 공권력 인정 여부 163 (2012. 3. 29. 2010헌마599) 9. 재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건 164...

12회 변호사 시험 공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2015헌아20).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0.31]...

27 , 2010헌마508] 민원회신취소[헌마 , 2012.12.27 , 2011헌마280] 심의절차종료결정취소 등[헌마 , 2013.02.28 , 2011헌마218] 심의절차 종료 결정 취소등(재심)[헌아 , 2013.07.09 , 2013헌아56]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8.01.01] [법률...

일부개정 ] 판례 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대법원 , 일반행정 , 1994.04.26 , 93추175]... 10 , 2009노682] 조례등무효확인[서울고법 , 일반행정 , 2010.03.30 , 2009누22852]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