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0헌아56, 2010. 3. 9.

최근 3개년 헌법 판례정리 3판 (2016)[윌비스]

2013헌마384)：기각 102 - 공장식 축산 사건 ｜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판례 039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등 위헌확인 (2014.4.24. 2010헌마747)：기각, 각하 103 - 초등교원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2017 9급 법원직 헌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30, 2010헌마460). ① 헌법재판소는 평등권의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23,2010헌마197). ② 평등원칙 위반의 특수성은 대상 법률이 정하는 ‘법률효과’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그...

2024년 법원행시(3. 9. 시행) 헌법 1책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재심은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의 하나인 점에서는 상소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상소와는 달리 확정판결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0.31]...

27 , 2010헌마508] 민원회신취소[헌마 , 2012.12.27 , 2011헌마280] 심의절차종료결정취소 등[헌마 , 2013.02.28 , 2011헌마218] 심의절차 종료 결정 취소등(재심)[헌아 , 2013.07.09 , 2013헌아56] 공직선거법...

개정5판 헌법판례선/권순현/삼조사

긴급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 128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36-6.... 93헌마120 [각하] [관련유사판례] 2-1.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 138 (1991. 6. 3. 90헌마56) 2-2....

정부조직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04호, 2017.04.18...

27] 판례 자동차정류장사용료인가처분무효확인[대법원 , 일반행정 , 1989.09.26 , 88누12127]... 25 , 2014헌마111]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헌아 , 2014.03.04 , 2014헌아11] 정부조직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1.30]...

19] 판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21 , 2014헌마916]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헌아 , 2016.03.02...

농지법 [시행 2013.03.23] [법률 제11694호, 2013.03.23...

타법개정 ] 판례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97.03.14 , 95누13708]... 28 , 2010헌바421] 재판취소(재심)[헌아 , 2013.03.26 , 2013헌아25] 법령해석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3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8.01.01] [법률...

일부개정 ] 판례 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대법원 , 일반행정 , 1994.04.26 , 93추175]... 10 , 2009노682] 조례등무효확인[서울고법 , 일반행정 , 2010.03.30 , 2009누22852]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도시개발법 [시행 2013.03.23] [법률 제11690호, 2013.03.23...

타법개정 ] 판례 부당이득금[대법원 , 민사 , 2008.10.23 , 2007다81193] 손해배상(기)[대법원 , 민사... 23 , 2010헌바471]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헌아 , 2012.12.04 , 2012헌아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