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0헌아199, 2010. 8. 17.

【전문】 사 건 2010헌아199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6. 2010헌아16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6. 1. 각하한 2010헌아127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7. 6. 각하되자(2010헌아166),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7. 21.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66)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0헌아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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