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맨 위로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국선리대인선임신청

지정재판부 2010헌사422, 2010. 6. 1.

【전문】 사 건 2010헌사422 국선리대인선임신청 신 청 인 박○석 주 문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변호사 이석화를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신청인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0헌사42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 사건명 태그]

국선리대인선임신청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URL 링크 복사하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