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0헌바151, 2010. 4. 13.

【전문】 사 건 2010헌바151 민사소송법 제46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0라35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10. 3. 9.에는 이미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10라354)이 종결되어 더 이상 고등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0헌바15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제46조

[ 사건명 태그]

민사소송법제46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4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