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0헌바129, 2010. 5. 4.

【전문】 사 건 2010헌바129 구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현○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