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0헌마23, 2010. 2. 9.

【전문】 사 건 2010헌마23 헌법소원 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이○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기간도과 및 재판소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각하된 2009헌마536 결정과 2009헌마65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8. 11. 18. 2008헌마649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9.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0헌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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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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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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