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1.02.24 선고 2010두23569 판결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제 회피된 조세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만 주장할 뿐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아무런 입증이 없음

사 건	2010두235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10.6. 선고 2009누386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0두2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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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따름판례 ]

대구고등법원 2014.10.17 선고 2013누10374 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07.24 선고 2012누534 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07.24 선고 2012누237 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07.24 선고 2012누52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09.12 선고 2012구합4062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09.26 선고 2013구합468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10.10 선고 2012구합3126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10.18 선고 2012구합4416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11.08 선고 2013구합1703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09.06 선고 2013구합85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11.13 선고 2013누98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12.04 선고 2015누46170 판결

[ 사건명 태그]

상속증여세

[ 참조조문 태그 ]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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