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전고등법원 2011.09.08 선고 2010누359 판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일부패소]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대상주식이 외국 비상장법인인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사 건	2010누3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04. 8. 25. 선고 2002구합1761 판결
환송전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7. 2. 8. 선고 2004누2422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변 론 종 결	2011. 8. 25
판 결 선 고	2011. 9. 2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증여세 515,314,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은 상고비용을 포함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200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위 처분 중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음 파기환송하고, 원고 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한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원고와 함께 피고가 2002. 9. 2. △△△△에 대하여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에서 청구기 각 판결을, 환송 전 당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음으로써 위 소송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처분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과 분리, 확정 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파기환송된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에 한정 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은 1991. 7.경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보통신, 디지털방송, 보안 및 교육용 영상, 음향관련 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4. 2.경 △△△△의 대표 이사로 취임하여 1995년경 위 회사의 주식 18.75%를 취득한 이래 점차 그 지분을 늘려 2002. 5.경에는 위 회사의 주식 중 53.2%를 소유하고 있던 대주주이며, 미국 법인 인 △△△△△ △△△△△△ Corporation USA(이하 ’미국 △△’이라 한다)는 1996. 5.경 원고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과 같은 종류의 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한 편 △△△△의 제품을 미국 내에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2. 9. 10. △△△△이 2000. 7. 21. 미국 △△의 유상증자시 원고가 신 주인수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 12,500,000주를 1,997,002,976원에 인수한 것과 관련하여, △△△△이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증여의제에 해 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별지 2. 부과내역표(증여세) 기재와 같이 2000년 귀속 증여세 515,314,34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2,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볍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벤쳐기업인 미국 △△의 주식가치는 기술력, 영업력, 향후 수익률 등을 종합평가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원고가 포기한 신주를 인수한 가액은 적정한 가액이었고, 원고는 △△△△의 위와 같은 인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이로 인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가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1994년경부터 성장을 거듭하여 2001년 대전지역 벤처기업 중 2위 수출업체가 되고, 2003년에는 $5,000,000 이상을 수출하는 업체가 되었다. 2) △△△△은 1999. 12.경까지 핵심인력인 러시아 기술자들에게 △△△△의 주식 약 720,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 주었는데, 이들에 대한 과도한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코스닥 등록에 장애를 받게 되고 러시아 기술자들이 외국의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들 중 일부를 미국으로 이주시켜 미국 △△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한편, 2000. 12. 29.경 러시아 기술자들과 사이에 당초의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을 해제하면서, 이들에게 △△△△의 주식 약 360,000주와 미국 △△의 주식 4,000,000주에 관한 주식매수선택 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3) 미국 △△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하기로 하고 1999년경 당시 1,000,000주(나중에 50배수로 액면분할하여 50,000,000주가 되었다. 이하 주식수 및 그 가액 등은 액면분할된 후의 수치로 환산된 것을 표시하기로 한다)이던 주식을 20%(12,500,000주) 유상증자하였는데, 당시 미국 △△의 주식 100% 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실권주 12,500,000주가 발생하자, △△△△은 2000. 7. 21. 위 실권주를 $1,791,000, 즉 1주당 $0.1432(약 159.342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은 1,112.1원이다)에 인수(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라 한다)하였다. 4) 그런데 피고는 △△△△이 이 사건 신주인수 과정에서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42조, 제 63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1조의4,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분여액을 다음과 같이 1,323,634,822원으로 계산한 후, 위 금액 상당액을 △△△△ 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①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26.9782원[= Max(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0.018661, 1주당 순자산가액 $0.0056082) x 130/100](미화 기준으로는 $0.024258801고, 최종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1,112.1원으로 환산한 금액임) ② △△△△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159.342원(= 총인수대금 1,997,002,976원 에서 환전 및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순수한 인수대금 1,991,775,000원 ~ 12,500,000주) ③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 53.451원[=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26.9782원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50,000,000주)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159.342원 × 증자 에 의 하여 증가한 주식 수 12,500,000주)} ~ (50,000,000주 + 12,500,000주)] ④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12,500,000주 ×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12,500,000주 ÷ 실권주 총수 12,500,000주 = 12,500,000주 ⑤ 이익분여액 1,323,634,822원{= ② - ③) x ④}, 다만 위 산식에 따라 {(159.342원 - 53.451원) x 12,500,000주}를 계산하면 1,323,637,500원이 되나, 피고는 그 이익분여액을 적게 산정하였다. 5) 이 사건 신주인수 당시 그 인수주식 수에 해당하는 미국 △△의 순자산가액은 약 4억 원이 되지 않아 △△△△의 인수가액 약 19억 9,000만 원은 위 순자산가액보다 약 5배 정도 많은 금액이었고, 그 당시 미국 △△ 주식의 1주당 액면가는 $0.006로서 이 사건 신주인수 당시의 l주당 인수가액 $0.1432는 위 액면가의 약 24배 수준이었으며, △△△△은 2000. 6.경 유상증자를 하면서 액면가인 500원의 28배인 1주당 14,000 원에 180,000주를 모집한 바 있다. 6) 한편 △△△△은 2000. 5.경 한국 직원들을 위한 공로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통하여 약 560,000주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법률상・금융상의 장애로 인하여 원고가 2000. 5. 16. 실시된 △△△△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신이 마련한 자금 약 1,790,000,000원으로 공로주로 사용하기 위한 신주 560,121주를 인수하였다. 7) 그 후 원고는 2000년경 △△△△과 사이에 원고가 위와 같이 공로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인수한 △△△△의 주식 560,121주를 고급인력 및 유동자금확보를 목적으로 매도한 후, 그 자금으로 △△△△이 이 사건 신주인수 과정에서 인수한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8) 미국 △△은 위와 같이 △△△△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후 기술개발에 힘쓴 결과 경영이 호전되어 2002년경까지 매출액이 2배 이상 증가하고, △△△△ 매출의 50%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위 기간 동안 △△△△에 물품대금으로 약 $4,000,000을 송금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 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4 내지 21호증, 갑 제26 내지 29 호증, 갑 제33호증의 1 내지 4, 갑 제36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 을 제10, 11호증 의 각 1, 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6, 을 제20 호증의 1, 2, 을 제23 내지 25호증, 을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1호는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증여의제이익은 ’신주 1주당 인수가액’에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증자 전의 1 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를 뺀 금액에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 수’와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 수/실권주 총수‘를 순차 곱하는 산식(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에 의 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산식 중 ’증자 전의 l주당 평가가액’의 평가 방법에 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비상 장주식인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이 원칙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 , 대법원 2007. 1. 25. 선 고 2005두20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2. 12.31. 재정경제부령 제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1주당 순손익가치로 평가하고, 그 1주당 순손익가치는 l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나누어 산출하되, 다만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은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으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증여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되, 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 나아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 조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소정의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 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산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미국 △△의 증자시 대주주인 원고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자인 △△△△이 고가로 인수함으로써 원고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이 사건 산식에 의하여 그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인 미국 △△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 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한 1주당 순손익가치(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를 미국 △△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보고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였으니, 피고의 이러한 증여의제가액 산정방법은 위법하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미국 △△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소정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바, 을 제3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에 의하면 미국에서 세금 부과 목적으로 미국 △△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 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로서는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미국 △△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당심에서 미국 △△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은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결국 ① 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렵고, ②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③ 미국에서 증여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도 없고, ④ 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도 없어, 미국 △△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입증은 전혀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과연 그 증여의제이익이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과금액이 얼마인지 역시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0누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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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42조 제60조 제6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1조 제49조 제54조 제5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3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