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01.19 선고 2010누25130 판결

무허가 건물 점유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토지를 상속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던 5동 의 주택은 모두 피상속인으로부터 어떠한 권원을 설정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법정권리도 인정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무허가주택의 점유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8. 원고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주택 4동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서 20년 이상 주택을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시효로 취득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은 주택 4동 가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택 4동 소유자들은 무허가 건물 소유자로서 악의 점유자에 해당하므로, 주택 4동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시효로 취득하지 못한다. 주택 4동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시효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이 사건 토지가 주택 4동 소유자 소유로 될 뿐이지, 피상속인에게 주택 가액을 지급할 채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나. 원고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주택 4동 소유자들에게 주택 매수청구권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택 1동 가액이 6천만 원이었으므로, 합계 2억 4천만 원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643조, 제283조에 의하면, 토지임차인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고 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토지를 임차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택 4동 소유자들이 피상속인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설령 주택 4동 소유자들에게 주택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 사망 당시 주택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0누2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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