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광주고등법원 2010.09.09 선고 2010누1209 판결

체비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됨[국승] 지정된 체비지의 양도는 토지 그 자체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체비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됨

원고, 항소인 안○○ 피고, 피항소인 북광주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5,447,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8. ○○시 ○○구 ○○동 3가 423 일원에서 시행된 ’○○ 서부 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인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지구 상업지역 131블록 11롯트 체비지 785.4㎡(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1,310,000,100원에 취득한 후, 2007. 10. 12. 박AA, 김BB에게 1,7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체비지 양도에 따른 소득을 311,291,910 원으로, 세율을 일반세율인 36%로 하여 산출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518,579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8.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체비지가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206,027,940원으로 경정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과세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한 이후 2009. 1. 2. 원고에게 그 차액인 115,447,490원을 납세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09. 3. 1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4. 13. 기 각되었고, 이후 2009.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7. 20. 역시 기각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은 각 사유로 인해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체비지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토지’가 아니라 같은 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원천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②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법문의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토지 취득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도시개발사 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체비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한다. 설사, 위 각 규정상의 내용이 ’토지 취득 후’에 발생한 사유에 국한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각 규정은 토지 취득 후에 비로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것까지 요구하고는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체비지는 토지 취득 전부터 계속된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다. ③ 만약,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에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된 토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체비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없던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규정이 2007. 1. 1. 비로소 시행되었고,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 행자인 ○○시장의 준공 연기로 인하여 2007년 초경 준공될 것으로 믿었던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위 각 규정을 ’토지의 취득 당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④ 한편,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경우,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가 적용될 수 있고, 그러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기간(당초 예정 준 공기일과 이 사건 체비지 양도시점 사이의 10개월 12일)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2호 가목의 기간(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 즉 8개월 12일)을 넘어서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할 수 없게 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 ・ 2002. 6. 29. 건설교통부 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 ・ 2002. 7. 6. 전라북도지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및 개발계획 승인 ・ 2003. 3. 14.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 2003. 7. 11. 환지계획 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 통보(같은 달 15.부터 효력 발생) ・ 2006. 12. 31.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지정고시 당시의 준공예정일 ・ 2007. 12. 27.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제 공사 완료 시점 ・ 2008. 1. 22. 이 사건 개발사업 환지 처분 2)이 사건 개발사업은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체비지는 환지방식 시행 구역 내에 있다. 3) 이 사건 체비지는 원고가 이를 매수한 때로부터 다시 양도한 때까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었던 기간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체비지의 양도가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인 ‘토지’는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제한이 있을 뿐이고 도시개발법상으로도 체비지는 이를 매도함으로써 사업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지 구역 내에 있는 일정한 토지 중에 지정이 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지정된 체비지의 양도는 토지 그 자체의 양도라고 볼 것이어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151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 사유를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현행 소득세법은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문구를 수정하여 문맥의 해석상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부분은 ’토지의 취득 후’라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점,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은 1, 2호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후”라는 규정을 두었지만, 제3호에서는 그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같은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역시 ”토지를 취득한 후”라는 규정이 포함된 1, 2, 7, 12호와 그러한 제한이 없는 나머지 각 호의 규정이 구별되고 있는 점,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라는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위와 같은 제한을 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의 예외 사유는 토지의 취득 전후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규정으로써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에도 적용된다고는 보인다. 나)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는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의 기간만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어서{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 제12호 등과 달리 위 제8호는 같은 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0호, 제 11호와 같이 기간의 시점(始點)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개발사업의 준공 사점인 2007. 12. 27. 이전에 이마 이 사건 체비지를 양도한 원고에게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가 적용 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 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만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승인 및 설시계획 인가까지 된 이후에 이 사건 체비지를 취득한 원고에게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설사 원고가 주장 하는 여러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명문의 법률 규정에 반하여 ’토지의 취득 당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인지 판단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러한 ’정당한 사유’로 인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게 되는 기간은 당초 준공예정일인 2007. 1. 1.부터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일인 2007. 10. 12.까지 10개월 12일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호 각 목의 최소 요건 기간 및 원고가 이 사건 체비지를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였던 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위 〈표〉에 의하면, 원고에게 앞서 본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체비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였던 나머지 기간’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8조의6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0누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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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94조 제10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1519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