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부산지방법원 2010.11.19 선고 2010구합628 판결

조세채무를 부인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패] 과세관청이 적절한 실지조사권의 행사도 하지 아니한 채 화해조서만을 보고 이를 그대로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음

【주문】 1. 피고 SSS세무서장이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58,45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74,72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99,36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48,81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99,950원 합계 15,281,29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XX세무서장이 2009.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9,21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025,590원 합계 9,714,8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 B구 CC동 3가 21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5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SSS세무서장은 부산지방법원 2008자516호 건물명도 등 사건의 화해조서 (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를 통하여 ’원고가 2006. 4. 20. 김DD에게 위 건물 1층 중 128.92mξ2λ(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5,000,000원으로 정하여 2년간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 3. 2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 해명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그 무렵 피고 XX세무서장에게 관련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 SSS세무서장은 지방청종합감사에서 원고가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지적되자, 2009. 5. 26. 원고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한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한 다음, 2009. 7. 1.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58,45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74,72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99,36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48,810원, 2008년 1기 분 부가가치세 1,899,950원 합계 15,281,29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라 한다)하였고, 피고 XX세무서장은 2009. 5. 1. 2006년 귀속, 2007년 귀속 부동산 임대수입 과소신고분을 결정하여 과세한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한 다음, 2009. 7. 7.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9,21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025,590 원 합계 9,714,800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경정 ・ 고지하였다(위 부가가치 세 및 종합소득세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2009. 8. 4.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2. 15. 기각되었고, 2009. 8. 5.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 지 5,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점포에서 실질적으로 ◆◆◆◆◆ 부산국제시장점(이하 ’이 사건 펀의 점’이라 한다)을 운영한 자는 원고이고, 김DD은 원고의 부탁으로 그 명의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SSS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김DD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원고가 임대료를 수수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화해조서는 원고가 프랜차이즈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발생할 위약금을 면제받기 위해 김DD과 허위로 제소전 화해를 한 것이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아무런 임대수입을 얻은 바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임대거래한 것으로 보고 행하여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과세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 되어 위법하다. 2) 피고들의 주장 첫째, 김DD이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이 사건 화해조서, 김DD의 확인서, 김DD의 2008. 5. 14.자 프랜차이즈계약 중도 해지 및 위약금 철회 문서, 원고의 2008. 6. 5.자 임대차계약 해약통고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김DD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유상 임대한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둘째,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실질 운영자이고 김DD과의 임대차계약이 통정 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김DD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의 사적 목적을 위하여 법원을 기만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거래의 상대방인 ◇◇◇◇◇을 기망하여 허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김DD과의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법적언 법률 상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자신에게 불리한 과세처분만을 제거하려 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황PP는 원고의 손녀 김YY의 남편이고, 김DD은 황PP의 외삼촌으로 원고와 김DD은 사돈지간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점포가 2년 이상 임대가 되지 않아 고민하던 중, 건물이 낙후 되어 입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업종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황PP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황PP가 편의점의 점장으로 추천한 김DD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되, 김DD은 매장관리만 하고 자금관리는 황PP가 하면서 매달 김DD에게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김DD은 2006.4. 7. ◇◇◇◇◇과 사이에 ◆◆◆◆◆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 4. 21. 피고 SSS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편의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원고는 2006. 4. 18. ◇◇◇◇◇이 공급하는 물품들에 대한 담보조로 원고 소유의 서울 UU구 NN동 소재 MM아파트상가 제A동 제2층 제212호에 대하여 ◇◇◇◇◇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도 하였다(위 근저당권은 2009.6. 5. 해지되었다). 4) 이 사건 편의점은 2006. 4. 27.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점장인 김LL의 월급을 기본급여 1,400,000원, 식 대 300,000원 합계 1,700,000원으로, 2006. 5. 1. 부터 근무한 김DD의 아들 김TT의 기본 급여를 1,000,000원으로 각 책정하여 황PP를 통하여 김DD 및 그의 처 한JJ의 통장으로 위 급여를 나누어 입금하였으며, 김DD은 편의점의 일일 매출액을 정산하여 ◇◇◇◇◇에 송금하는 한편 매일 밤 10시에 원고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5) 이 사건 편의점의 자금운영통장은 2006. 4. 7. 원고의 주소지 소재 주식회사 ●●은행 동부이촌동지점에서 김DD 명의로 개설되었는데, 통장의 인감란에는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6) 원고는 이 사건 편의점의 운영에서 기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2008년 2월경 김DD을 통하여 ◇◇◇◇◇ 측에 프랜차이즈계약의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는데, ◇◇◇◇◇으로부터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약 4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이에 원고는 2008. 5. 15. 김DD을 통하여 ◇◇◇◇◇에 프랜차이즈계약 중도 해지 및 위약금 철회 요청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기도 하였다. 7) 원고는 그러던 중 ◇◇◇◇◇ 측 직원으로부터 건물명도 소송 판결문을 받는 방법으로 위약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08.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김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2008. 7. 24.까지 명도한다’는 내용으로 김DD과 화해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8) 한편, 김DD이 ◇◇◇◇◇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할 당시 ◇◇◇◇◇측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5,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김DD이 피고 SSS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에는 별도의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만 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화해조서의 청구원인 란에는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만 월 5,000,000원으로 약정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DD 증언, 권HH의 일부 증언, 증인 황PP의 서면증언, 이 법원의 주식 회사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 위배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DD은 이 사건 편의점의 명의상의 운영자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김DD 사이의 임대차 계약도 김DD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김DD에게 실제로 임대하고 월 차임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행하여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실질과세의 원칙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가) 조세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조세소송 절차법과 관련한 적용 및 실체법과 관련한 적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조세소송의 절차법과 관련한 적용은 민사소송의 그것과 특별히 구분된다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과 관련한 적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에서보다는 제약을 받으며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 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신고불성실 ・ 기장불성실 ・ 자료불제출 가 산세 등 가산세에 의한 제재, 각종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서 조세과정권을 행사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배신행위를 이유로 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그 배신행위의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동열시되거나 한 적용례로 통용되는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할 때도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의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34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마치 김DD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한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김DD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법원에서 마치 양자 사이에 임대차계약 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화해하여 이 사건 화해조서가 작성되도록 하였음에도 그간의 행위와 달리 통정허위표시임을 전제로 자신에게 조세채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거나 각종 세법상의 벌칙 등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과세관청인 피고들의 실지조사권을 방해하여 조세과정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아가 실질과세의 원칙 하에서는 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서 과세함이 원 칙언바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그 실질을 조사 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도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인데, 피고들이 적절한 실지조사권의 행사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화해 조서만을 보고 이를 그대로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배신행위의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들의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를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제와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조세채무를 부인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0구합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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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3468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