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헌아9, 2009. 2. 17.

【전문】 사 건 2009헌아9 재심불수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심불수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8헌마731)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1. 13.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 23.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7.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9헌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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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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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불수리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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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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