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9헌아160, 2009. 10. 20.

【전문】 사 건 2009헌아160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재 2009. 9. 8. 2009헌아11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06고단979),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08노3461 및 대법원 2009도1468).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중 무고죄 처벌조항인 형법 제15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대법원 2009초기149), 위 대법원 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무고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 및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2009헌바65).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거듭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고(2009헌아58, 67, 81, 118), 다시 위 헌재 2009헌아118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0. 20.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9헌아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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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형법제156조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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