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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9헌사233, 2010. 3. 25.

【전문】 사 건 2009헌사2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허○도 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변호사 이상경 본안사건 2009헌마170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5.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9헌사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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