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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9헌사1005, 2010. 1. 19.

【전문】 사 건 2009헌사100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09헌바4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9.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9헌사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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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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