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9헌바395, 2009. 12. 29.

【전문】 사 건 2009헌바39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1748 기피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11. 26. 대법원 2009마1748 법관기피 신청 사건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12. 1. 위 판결의 근거가 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11.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547), 이 사건 조항에 심리불속행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12. 17.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11. 26. 당해사건(대법원 2009마1748)에 관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09. 12. 1.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29.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9헌바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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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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