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9헌마532, 2009. 9. 29.

【전문】 사 건 2009헌마532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 48287호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자인바, 청구인을 위 법원에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한 검사의 위 공소제기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09. 9. 1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29. 재판장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9헌마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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