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9헌마172, 2009. 4. 14.

【전문】 사 건 2009헌마172 공소권없음처분취소 청 구 인 김○대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9. 1. 18. 03:18경 09두○○○○호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당시 청구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이○훈의 좌측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2009. 2. 10.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형제6111호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3. 23. 위 공소권없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소권없음’ 결정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인 청구인에게 범죄혐의(이 사건 교통사고에서의 청구인의 과실 유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 볼 것 없이 기소할 수가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결정으로 인해 자신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과실 유무가 밝혀지는 것이 아닌 만큼, 위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무슨 불이익이 생겼다고는 할 수 없다(헌재 2008. 12. 23. 2008헌마710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권없음’ 결정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4.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9헌마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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