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0.04.15 선고 2009두23686 판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국패]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9두2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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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따름판례 ]

인천지방법원 2013.09.17 선고 2013가합31959 판결

[ 사건명 태그]

상속증여세

[ 참조조문 태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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