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0.02.09 선고 2009두22102 판결

주식의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는 주식의 양도대금에는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급여 퇴직금 상여금 등이 포함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9두2210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9조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