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9.11.16 선고 2009두15913 판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일괄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안분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항은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9두1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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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 따름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8.05.29 선고 2018구단510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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