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두11348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및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주식 자금원천에 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해당되고, 명의신탁 당시 장차 배당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될 수 있는 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9두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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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따름판례 ]

대구고등법원 2014.10.17 선고 2013누1037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07.19 선고 2017구합82529 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07.24 선고 2012누534 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07.24 선고 2012누237 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07.24 선고 2012누52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09.12 선고 2012구합4062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09.26 선고 2013구합468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10.10 선고 2012구합3126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11.08 선고 2013구합1703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09.06 선고 2013구합85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11.13 선고 2013누980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06.05 선고 2014구합325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12.04 선고 2015누4617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09.09 선고 2015구합68772 판결

[ 사건명 태그]

상속증여세

[ 참조조문 태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유사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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