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유죄판결 어떻게

판례는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주장이란 범죄구성요건 이외의 사실로서...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형사일반 : 죄수론 정리(계속 정리해갈 예정)

경합 - 판례) 범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2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 사기죄 : 피해자의 수에 따라 죄수가 결정됨 - 동일한 범의...

[죄수론] 24.경찰승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2009. 6.25. 2009도3505 경찰관 2명 폭행사건) ㉣ [○] 상습사기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24년 경찰 승진 형법 문제 18번 해설

죄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해자에... (대판2009도3505). ㉣ 상습사기죄에 있어서의 사기행위의 습벽은 행위자의 사기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는...

[공무집행방해죄] 23.경찰대편입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제13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판 2009. 6. 25. 2009도3505).

648호 9급·7급·경찰공무원 형법 하프 모의고사 윤황채 교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 ㉤ ㉠ ㉡ ㉢ ㉣ ㉤ ① ○ × × ○ × ② × ○ × ○ ○ ③... 정답 ② 해설 ② 배임죄와 실행의 착수×(대판 2003.3.25, 2002도7134) ① 대판 2009.9.24., 2009도4998...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35회 13문 3번)

선고 2009도3505 판결) -->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된다는 이유를 붙였지만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판례) 또한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볼 때, 원래...

25년 경찰시험 대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 경찰 시험 1:1...

https://blog.naver.com/amen1217/223621875873 문제 보러 가기 https://blog.naver.com/amen1217/223783423765 정답 및 해설 1 ③ [○]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 목적 및 같은 법 제34조의 취지를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조항의 신설...

서초동형사변호사와 함께 살피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대처 방법

않은 판례가 꽤나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경찰관의 체포 시도 내지 물리력 행사가 위법한 직무 집행에... 나아가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은 “공무원의 수‘에 따라 죄수가 결정됩니다.(대법원 2009도35...

경독사 스파르타 경찰3법 1일1제 (110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5 경찰채용 2차 ①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대판 2009.6.25. 2009도3505). [형소법] 109. [정답] ③ ① (○) : 제243조의2 제1항 ② (○) : 제243조의2 제3항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