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10.20 선고 2009누11272 판결

비공익 법인으로 보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을 지정한 법률규정은 예시적 규정이라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법규상 지정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원고의항소를기각한다. 항소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5. 원에 대하여 한 증여세 66,892,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하 6행 ‘없고’ 다음에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7700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할것인바,제1심판결은이와결론을같이하여정당하므로,원고의항소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9누1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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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7700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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