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12.18 선고 2009누10835 판결

기준시가 신고대상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국승] 기준시가 대상 자산을 착오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고ㆍ납부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확인되는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9. 3.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877,350원과 2007. 11. 1.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70,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30. 천안시 ☆☆동 375-1 과수원 3,206㎡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최★★에게 6억 1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2002. 6. 3.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양도가액 2억 5,000만원, 취득가액 2억 3,250만 원, 양도차액 913만 원으로 신고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507,19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7년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조사를 거쳐 실지 거래가액이 6억 100만 원인 것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2007. 9. 3.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877,35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7. 11. 1. 가산세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70,36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매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면 되었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다. 그런데 원고는 회계사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는바, 원고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4항 단서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그 세액이 0원이 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럼에도 원고가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그 단서에서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정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제6호)를 규정하고 있었고, 제114조 제4항 단서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면 세액이 0원이 됨에도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에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114조제4항 단서의 입법취지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사실과 다른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할 수밖에 없어 그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불공평을 바로잡기 위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고ㆍ납부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확인되는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국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9누1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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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제11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