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9헌아237, 2010. 1. 26.

【전문】 사 건 2009헌아237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2. 2009헌마69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헌마174, 2009헌마336, 2009헌아82 각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 목영준이 본안사건인 헌법재판소 2008헌바25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2009. 8. 5. 위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11. 26.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2009헌사452). 나. 청구인은 위 2009헌사452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함과 동시에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다른 재판관들로 하여금 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의 위헌여부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12. 22. 위 청구 또한 각하하였다(2009헌마699). 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2. 29. 위 2009헌마699 각하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9헌아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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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헌법재판소법제24조제6항위헌확인등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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