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9헌아232, 2009. 12. 29.

【전문】 사 건 2009헌아23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15. 2009헌아203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직무유기 등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69087)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고등검찰청 2009불항6236), 항고기각결정의 취소 및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2009헌마461), 이에 거듭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09헌아125, 150, 174, 203). 이에 청구인은 다시 2009. 12. 21.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사전심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 2009헌아20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29.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9헌아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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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72조

형사소송법 제246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 참조조문 태그 ]

형사소송법 제246조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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