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9헌아214, 2009. 12. 22.

【전문】 사 건 2009헌아214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24. 2009헌아19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1. 19.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회의록 중 석궁사건 관련 부분’ 및 ‘신영철 대법관과 관련하여 2009년 열린 윤리위원회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법원행정처장이 2009. 7. 24. 비공개결정을 하자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09. 8. 25. 위 비공개결정이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마440). 나. 이에 청구인은 수차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09헌아128, 2009헌아155), 다시 위 2009헌아155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2009. 11. 24. 이는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아192). 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9. 12. 1. 위 2009헌아192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위 2009헌아155 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판단내용의 잘못’을 탓하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22.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9헌아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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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정보공개청구비공개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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