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9헌아187, 2009. 11. 24.

【전문】 사 건 2009헌아187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27. 2009헌아163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검찰에게만 기소권을 주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9. 1. 각하되자(2009헌마452),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9. 15. 각하되었고(2009헌아124), 거듭 재심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09헌아140ㆍ163), 또다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9. 11. 4. 위 재심청구 각하 결정(2009헌아163)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24.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9헌아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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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40조

형사소송법 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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