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9헌아174, 2009. 11. 17.

【전문】 사 건 2009헌아17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20. 2009헌아15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0. 20. 각하한 2009헌아150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09헌아15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17.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9헌아17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246조

[ 사건명 태그]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 참조조문 태그 ]

형사소송법 제24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