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9헌아170, 2009. 11. 9.

【전문】 사 건 2009헌아17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20. 2009헌아1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5. 26. 각하되자(2009헌마220),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7. 28. 각하되고(2009헌아83), 다시 위 결정(2009헌아83)에 대한 재심청구도 2009. 9. 1. 각하되었으며(2009헌아110), 위 결정(2009헌아110)에 대한 재심청구 또한 2009. 9. 29. 각하되었다(2009헌아126). 나. 그러자 청구인은 위 헌재 2009헌아126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09. 10. 20.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헌재 2009헌아153)을 받자, 2009. 10. 26. 헌재 2009헌아153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2009헌아126 각하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9.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9헌아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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