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9헌아167, 2009. 11. 10.

【전문】 사 건 2009헌아167 헌법소원 각하결정취소(재심) 청 구 인 김○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9. 9. 16. 자신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292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4069, 대법원 2009다46903)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530)하였으나 2009. 9. 29.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2009. 10. 6. 다시 위 2009헌마530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571)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각하되자, 2009. 10. 22. 다시 같은 취지로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다투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10.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9헌아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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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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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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