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9헌아151, 2009. 10. 27.

【전문】 사 건 2009헌아151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29. 2009헌아13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9. 29. 각하한 2009헌아130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0. 27. 재판장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