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9헌아128, 2009. 9. 29.

【전문】 사 건 2009헌아128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8. 25. 2009헌마44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원행정처장은 2009. 7. 24.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2007. 1. 19.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회의록 중 석궁사건 관련 부분’ 및 ‘신영철 대법관과 관련하여 2009년 열린 윤리위원회 회의록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9. 8. 4. 위 비공개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비공개결정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위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며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09헌마440 결정). 이에 청구인은 헌재 2009헌마440 결정에는 보충성 요건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재 2009헌마44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29.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9헌아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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