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9헌사763, 2011. 8. 30.

【전문】 사 건 2009헌사7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목록과 같음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문섭 본안사건 2009헌마638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 [별지] 신청인 목록 생략 1. 김○대 외 6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