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9헌사20, 2009. 2. 3.

【전문】 사 건 2009헌사2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09헌바6 민사소송법 제14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3.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