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9헌사17, 2009. 1. 20.

【전문】 사 건 2009헌사17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청 구 인 안○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신청인은 아들 안○기가 ○○캄파니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울산지방법원 2005가합4440), 위 판결의 취소와 아울러 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8. 12. 2.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08헌마683). 이에 신청인은 다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8. 12. 30.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2008헌사570). 나. 신청인은 2009. 1. 9. 또 다시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2008헌사570)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4. 12. 29. 92헌아1) 위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이의신청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20.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9헌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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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72조

[ 사건명 태그]

헌법재판소결정에대한이의신청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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