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9헌바78, 2009. 5. 26.

【전문】 사 건 2009헌바78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기930 법관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같은 법원 2009카기930 법관기피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중 "또는 법관" 부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9. 4. 24. 당해사건이 종료된 2009. 4. 14. 이후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기1024), 2009.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기930 법관기피 사건이 2009. 4. 14. 종결된 후인 2009. 4. 22.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9헌바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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