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9헌바226, 2009. 9. 29.

【전문】 사 건 2009헌바2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마2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마25 사건이 2009. 4 23.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5. 4.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29.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9헌바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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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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